법령 수산업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6년
2. 서울중앙지법 2006. 2. 7.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기간미도과[각공2006.3.10.(31),682]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1997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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